티스토리 뷰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이미 43조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기업 실적 부진과 법인세 감소, 자산 관련 세수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로 인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6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재추계는 기업들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10%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1~7월 국세 수입이 217조 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조 4000억 원(16.6%)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이미 60조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정부 내외에서는 연간 세수 부족분이 50조 원을 넘어 6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 전망치는 400조 5000억 원에서 340조 원대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전망의 오차율이 3년 연속 10%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수 전망 시스템에 대한 개편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 오차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키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과대 추계로 인한 세수 결손은 재정 당국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세수 추계 모형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속적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나타내며 국민 신뢰도 하락과 투명성 저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