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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일에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자녀 기소 여부를 고리로 부모의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민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과 관련하여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조국 전 장관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자녀의 허위 경력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자녀들의 경력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알지 못한 것을 주장하였으며,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를 강조하며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은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며, 다음 공판은 8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공판 이전에 기자들을 만나 자녀들의 학위 포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정에서 자녀들의 허위 경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 활동에 바쁘게 참여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의 경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은 자녀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최근 조민 씨의 입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조민 씨를 소환하여 입시비리 공모 혐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입장을 확인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라는 처분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자녀들의 학위 포기 결정을 존중하며 검찰이 조민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할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을 근거 없는 상상이라고 부인하였으며, 자녀들을 돌보며 성찰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