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재직 중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67일 만에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 장관은 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유가족들은 반발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피해를 극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재난 상황 점검회의에는 소방청장과 경찰청장도 참석하여 피해 대응 계획을 ..
미국에서 흥행 중인 영화 '바비'의 한 장면이 중국과 남중국해 지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 속 지도에 등장한 '구단선'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시장을 중요시하는 할리우드의 자세와 관련된 논란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영화 상영을 금지하기도 했고, 필리핀은 상영 허가 조건으로 지도를 흐리게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 시장의 영향력과 중요성 때문으로 보이며, 영화계에서는 할리우드가 중국 시장을 노리고 구단선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톰 홀랜드 주연의 영화 '언차티드'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1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시범 공개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돼 왔으나 앞으로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번 조치는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과 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연루됐다는 가짜 뉴스를 촉발한 글 작성자와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등 1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글 작성자인 A 씨와 김어준 씨 등 10여 명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날 하루 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숨진 교사가 서초구에 거주하는 3선 국회의원의 자녀인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며, 김어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현직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루머가 확산되어 ..